인천민사변호사 · 채무 정리
인천 보증채무 정리 변호사
보증 선 빚을 회생·파산이나 협상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친구 빚 보증을 섰다가 다 떠안았어요.
보증계약이 서면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확인하고,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보증채무 정리 사건을 맡는 법원
- 개인회생·파산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회생·파산 담당 재판부
- 채권자 대응
- 채권자 이의, 채권 조사 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와 추심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인천 보증채무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해 큰 빚을 떠안았다면, 먼저 보증계약의 유효성과 책임 범위를 따지고, 그래도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보증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은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깁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서면 방식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개인회생 |
| 민법 제441조 | 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채무 정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보증채무의 존재와 범위, 상환 곤란 |
| 소멸시효·기간 | 보증채무는 주채무 시효를 따름 |
| 필요 서류 | 보증서, 주채무 내역, 상환 독촉 자료, 소득·재산 자료 |
보증채무 정리 사건의 주요 쟁점
보증 효력
서면·한도 요건을 먼저 따집니다.
정리 절차
회생·파산에서 보증채무도 정리됩니다.
구상권
대신 갚은 금액은 주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보증채무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주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어요.
주채무자의 회생과 별개로 보증인 책임은 남아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꾸준한 소득이 있어 3년 정도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가 생긴 이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인천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최근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빠진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 목록을 꼼꼼히 만듭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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