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교통·산재·의료
인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진료 기록부터 확보해 의료과실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진료기록 사본을 전부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술 기록, 간호 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까지 빠짐없이 요청하고, 다른 병원 의사의 의견을 받아 과실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인천에서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의료사고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의료사고 소송은 병원의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다만 판례는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 상식에서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방식으로 증명 부담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진료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상 환자는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수술 기록, 간호 기록, 영상 자료까지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다른 의사의 의견을 받아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소송 중 어떤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별도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0조, 제750조 |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불법행위 책임 |
| 의료법 제21조 |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 가능 |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 전 설명과 서면 동의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악결과, 인과관계(추정 법리 활용)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진료기록 전체(수술·간호 기록 포함), 영상 자료, 다른 병원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과실 증명
진료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춰 해야 할 조치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인과관계 추정
과실로 볼 만한 행위와 다른 원인 부재를 보이면 추정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수술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결과와 별도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진료 기록 변조
기록이 사후에 고쳐졌다면 병원에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감정 절차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감정이 핵심 증거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의료사고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병원 설명과 별개로 진료기록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조정중재원 절차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어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중재원과 소송 중 무엇이 좋나요?
조정은 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병원이 참여에 동의해야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심하면 소송이 적합합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진료기록 감정 절차 때문에 1심만 1~2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배상받나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수술 과실과 별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위자료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예상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교통·산재·의료 분야의 다른 사건
+ 24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의료사고 손해배상 상담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