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교통·산재·의료
인천 오진 변호사
진단 지연·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피해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건강검진에서 놓친 암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당시 검사 영상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놓쳤다면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오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암이나 뇌출혈을 단순 질환으로 진단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로 올바른 진단이 가능했는지, 추가 검사를 했어야 하는지가 쟁점이고, 진단 지연이 결과를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0조, 제750조 |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불법행위 책임 |
| 의료법 제21조 |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 가능 |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오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당시 진단 가능성과 진단 지연으로 인한 악화 |
| 소멸시효·기간 | 오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처음 병원과 이후 병원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영상 판독지 |
오진 사건의 주요 쟁점
진단 가능성
당시 의료 수준으로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추가 검사 의무
의심 증상이 있었다면 추가 검사를 권했어야 합니다.
손해 범위
조기 진단 시 예후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따집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오진 자주 묻는 질문
오진 소송은 어렵다고 들었어요.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지만 치료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을까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입·위자료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본 뒤 소송 예상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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