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상간 소송 피고 대응 변호사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는지, 이미 별거 중이었는지,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리해 다툴 부분을 정하세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상간 소송 피고 대응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상간 소송 피고 대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대응의 핵심은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는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는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청구 금액이 과도한지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금액을 다투거나 조정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어, 처음 답변서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
| 판례 법리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님(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 민사소송법 제256조 | 30일 내 답변서 제출 |
상간 소송 피고 대응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혼인 사실 부지, 혼인 파탄, 부정행위 부존재, 금액 과다) |
| 소멸시효·기간 |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 |
| 필요 서류 | 상대와의 대화 전체, 혼인 상태에 대한 상대의 말, 관계 기간 자료 |
상간 소송 피고 대응 사건의 주요 쟁점
몰랐다는 항변
상대가 미혼이라고 했던 대화를 찾습니다.
파탄 항변
별거·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자료를 봅니다.
금액 감액
관계 기간과 정도로 금액을 다툽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상간 소송 피고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어 반드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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