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혼인 파탄 후 교제 변호사
이미 파탄된 혼인 이후 교제는 책임이 없는지 따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이미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만났어요.
교제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 이혼 협의 기록이나 별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혼인 파탄 후 교제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혼인 파탄 후 교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간자는 교제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그때까지 부부 생활이 유지됐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판례 법리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님(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
| 판례 법리 |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 기간, 이혼 합의, 부부 공동생활 실체 등으로 판단 |
혼인 파탄 후 교제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교제 시작 당시 혼인의 실질적 파탄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별거 시작 자료, 이혼 소송·협의 기록, 부부 생활 단절 자료 |
혼인 파탄 후 교제 사건의 주요 쟁점
파탄 시점
교제 시작 시점과 파탄 시점을 비교합니다.
별거 기간
장기 별거는 파탄 인정에 중요합니다.
원고 반박
가족 행사 참석, 공동 생활비 등으로 반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혼인 파탄 후 교제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만 했어요.
사이가 나쁘다는 말만으로는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상간 소송 분야의 다른 사건
+ 11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혼인 파탄 후 교제 상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진 자료부터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