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간 소송
인천 채팅 외도 변호사
만남 없이 메시지로만 한 외도의 책임을 따집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남편이 만나지는 않고 채팅만 했대요. 부정행위인가요?
연인 같은 대화나 성적인 메시지를 오래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인천에서 채팅 외도 사건을 맡는 법원
- 이혼과 함께 청구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상간자에게만 청구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또는 상간자 주소지 법원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함께 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재판 기간과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천 채팅 외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 같은 메시지, 성적인 대화,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빈도, 기간이 판단 기준이며, 상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대화 속에서 확인합니다. 만남이 없었다는 점은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부정한 행위 포함)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위자료 책임 |
| 판례 법리 | 육체관계가 없어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정서적 교류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음 |
채팅 외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 혼인 공동생활의 침해 |
| 소멸시효·기간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대화 캡처(날짜·상대 표시), 사진 교환 기록, 대화 빈도 자료 |
채팅 외도 사건의 주요 쟁점
대화 내용
연인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만남 여부
만남이 없으면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적법성
배우자 계정 무단 접속은 피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채팅 외도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랜덤채팅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상대 인적사항을 앱 운영사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상간자 주소지나 원고 주소지를 맡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간 소송을 내면 배우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내도 상대가 재판에서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연락할 수 있어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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