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양육·친자·가사
인천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변호사
양육비 지급을 담보로 확보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자영업자 전남편이 양육비를 자꾸 밀려요.
직접지급명령이 어렵다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담보를 안 내면 일시금 지급명령과 감치로 이어집니다.
인천에서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미지급이 있으면 상대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남은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것도 따르지 않으면 감치까지 이어집니다. 자영업자처럼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
| 가사소송법 제68조 |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 감치 |
| 민법 제837조 | 이혼 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정당한 이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또는 우려)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집행권원, 미지급 내역, 상대 재산 자료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사건의 주요 쟁점
담보 방식
금전 공탁이나 부동산 담보 등이 있습니다.
일시금 명령
담보 불이행 시 일시금 지급을 명합니다.
자영업자 대응
직접지급명령이 어려울 때 활용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자주 묻는 질문
담보는 어떤 것으로 하나요?
법원이 금전 공탁 등 적당한 방법을 정합니다.
양육비나 친권 문제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은 가정법원 양식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소득을 숨기거나 양육자 변경까지 다투는 사건은 재산조회와 가사조사 대응이 필요해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시작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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