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명예훼손·인격권
인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변호사
무단 복제·이용된 저작물의 배상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제 사진을 쇼핑몰이 무단으로 썼어요.
저작권 침해로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침해 화면을 캡처하고,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인천에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내가 만든 글, 사진, 영상, 디자인,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사용료로 추정할 수 있고, 등록된 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저작권 위반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적정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저작권법 제123조 | 침해 정지 청구 |
| 저작권법 제125조 | 손해액 추정(침해자 이익, 통상 사용료) |
| 저작권법 제125조의2 | 법정손해배상(등록 저작물)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저작물성, 저작권 귀속, 무단 이용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원본 파일(작성 일시), 침해 게시물 캡처, 사용료 자료, 저작권 등록증 |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저작물성
창작성이 있는지 봅니다.
공정이용
인용·비평 목적이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대응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다툽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글꼴 저작권 합의금 요구를 받았어요.
실제 사용 범위와 라이선스를 확인해 합의금이 적정한지 따집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인적사항과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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