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명예훼손·인격권
인천 모욕 위자료 변호사
공개적인 욕설과 모욕에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단톡방에서 욕을 들었어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서 모욕적 표현을 들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인천에서 모욕 위자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모욕 위자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단체 대화방, 직장, 온라인 게시판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들었다면 모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인 경멸 표현을 쓰는 것으로 명예훼손과 구분되며, 형사는 친고죄라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민사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
| 형법 제311조 | 모욕죄(친고죄) |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모욕 위자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공연한 모욕적 표현과 피해자 특정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대화방 캡처, 녹음, 목격자 진술 |
모욕 위자료 사건의 주요 쟁점
공연성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표현 정도
단순 무례와 모욕을 구분합니다.
고소 기간
형사는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모욕 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1대1 대화에서 들은 욕도 되나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 민사 위자료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인적사항과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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