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속·유류분
인천 한정후견 변호사
판단 능력이 부족한 가족의 일부 행위를 보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어머니가 자꾸 사기 전화에 속아요.
한정후견을 청구해 큰 금액 거래나 대출에 후견인 동의를 받도록 정하면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서 한정후견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한정후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청구합니다. 성년후견과 달리 본인이 대부분의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범위(예: 부동산 처분, 대출)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나 사기 피해 위험이 있는 고령 가족에게 많이 활용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2조 | 한정후견 개시 심판 |
| 민법 제13조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
| 민법 제959조의4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
한정후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 부족 |
| 소멸시효·기간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자료, 보호가 필요한 행위 목록 |
한정후견 사건의 주요 쟁점
동의 범위
보호가 필요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본인 의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범위를 정합니다.
사기 예방
고액 거래에 동의를 요구해 피해를 막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한정후견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를 받습니다.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1년, 상속회복청구는 3년처럼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 사망일 기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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