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상속·유류분
인천 유언 무효 확인 변호사
방식을 지키지 않았거나 의사능력 없는 유언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치매가 있던 아버지가 쓴 유언이 효력이 있나요?
유언 당시 유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유언 무렵 진료 기록과 인지 검사 결과를 확보해 다툽니다.
인천에서 유언 무효 확인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유언 무효 확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에 날짜나 주소가 빠졌거나, 공정증서 유언에 증인 자격 문제가 있거나, 유언 당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 당시 진료 기록과 작성 경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 유언은 법정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따라야 효력 |
| 민법 제1072조 | 증인 결격자(수증자와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 |
| 민법 제1062조 | 17세 미만은 유언 불가, 의사능력 필요 |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방식 위반, 의사능력 부존재, 위조 등 |
| 소멸시효·기간 | 유언 무효 확인은 제척기간 없음(다만 관련 청구의 기간 확인) |
| 필요 서류 | 유언장 원본, 유언 당시 진료 기록, 증인 정보, 필적 감정 |
유언 무효 확인 사건의 주요 쟁점
방식 요건
자필 유언은 전문·날짜·주소·성명 자필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의사능력
치매 정도와 유언 내용의 복잡성을 봅니다.
위조
필적 감정으로 다툽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유언 무효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주소가 없어요.
자필 유언은 주소가 빠지면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사망 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1년, 상속회복청구는 3년처럼 사건마다 기간이 달라 사망일 기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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