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인천 특유재산 변호사
결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의 분할 여부를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은 미추홀구에 있어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결혼 전에 산 집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중 함께 대출을 갚거나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특유재산 사건을 맡는 법원
- 가사 재판·조정
- 인천가정법원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 가사조사
- 인천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 보전처분
-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도 인천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맡은 가정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살 때)에,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인천가정법원은 사무소와 같은 미추홀구(주안동)에 있습니다.
인천 특유재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0조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 |
| 판례 법리 | 특유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협력했으면 분할 대상 |
| 민법 제839조의2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법원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 |
특유재산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재산 취득 경위(혼인 전·상속·증여)와 상대의 기여 여부 |
| 소멸시효·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 |
| 필요 서류 | 취득 시기 자료, 상속·증여 서류, 대출 상환 내역, 관리 기여 자료 |
특유재산 사건의 주요 쟁점
취득 시기
혼인 전 취득인지 증명합니다.
유지 기여
대출 상환, 수리, 관리에 함께했는지 봅니다.
혼인 기간
장기 혼인은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을 듣고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증거·재산 자료 정리
부정행위 증거, 재산 명세, 양육 기록을 모으고 필요하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소장 제출·사전처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조사·조정
가사조사관 면담과 조정 기일에서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조건을 맞춰 봅니다.
판결·이행 확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면 재산 이전과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까지 챙깁니다.
인천 특유재산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께 상속받은 땅도요?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상대가 관리에 기여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부가 함께 살던 곳(마지막 공통 주소)이 인천이고 한쪽이 아직 인천에 살고 있다면 인천가정법원에 냅니다. 둘 다 그곳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가정법원 사건은 꼭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조정 기일과 가사조사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변론 기일은 대리인만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녀 문제나 조정이 걸린 날은 본인 출석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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