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과실상계 변호사
피해자 잘못만큼 줄어드는 배상액을 다툽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과실비율이 억울해요. 바꿀 수 있나요?
보험사 판단과 별개로 소송에서 영상과 현장 자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1~2%도 금액에 큰 영향을 주니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세요.
인천에서 과실상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과실상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무시가 대표적입니다. 과실비율 몇 퍼센트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사고 영상과 현장 자료로 비율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피해자 과실을 배상액 산정에 참작 |
| 판례 법리 | 고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이 제한될 수 있음 |
과실상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확대의 관련성 |
| 소멸시효·기간 | 본 청구의 시효를 따름 |
| 필요 서류 | 블랙박스·CCTV, 현장 사진, 과실비율 분쟁심의 결정, 사고 조사 자료 |
과실상계 사건의 주요 쟁점
비율 산정
사고 유형별 기준을 출발점으로 개별 사정을 더합니다.
고의 가해자
고의 가해자가 피해자 부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제한됩니다.
위자료와 관계
위자료 산정에도 과실이 반영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과실상계 자주 묻는 질문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항상 감액되나요?
미착용이 손해를 키운 경우에 감액되며,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손해배상 분야의 다른 사건
+ 39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과실상계 상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진 자료부터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