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피해액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거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에서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판결문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피해 중 환급 절차로 돌려받지 못한 돈은 가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현금 수거책, 인출책,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소홀이 있었다면 금융기관 책임도 검토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60조 |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주면 연대하여 배상 |
| 민법 제760조 제3항 | 방조자 책임 |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접근매체 위조 등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가담자의 가담 행위와 피해액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먼저 끝나는 날) |
| 필요 서류 | 피해 송금 내역, 경찰 사건 자료, 가담자 형사 판결, 환급 결정서 |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
수거책 책임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고의나 과실을 다툽니다.
환급액 공제
환급받은 금액은 손해에서 뺍니다.
과실상계
피해자 부주의 정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책임은 없나요?
본인 확인이나 이상거래 탐지가 부실했다면 금융기관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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