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손해배상
인천 공동불법행위 변호사
여러 가해자에게 전액을 연대해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나눠서 청구해야 하나요?
나눌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인천에서 공동불법행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공동불법행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를 줬다면 각 가해자가 피해 전액에 대해 연대해 책임집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기 조직, 연쇄 교통사고, 의료진 여러 명이 관여한 사고에서 자주 쓰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60조 |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주면 연대하여 배상 |
| 민법 제760조 제3항 |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봄 |
| 민법 제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 |
공동불법행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여러 사람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손해 발생 |
| 소멸시효·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먼저 끝나는 날) |
| 필요 서류 | 각 가해자의 가담 자료, 형사 판결, 피해 자료 |
공동불법행위 사건의 주요 쟁점
연대 책임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조자 책임
계좌 대여처럼 범행을 쉽게 한 사람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사이 구상
배상한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공동불법행위 자주 묻는 질문
사기 조직원 중 일부만 찾았어요.
찾은 가담자에게 전체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손해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상거래는 5년)이 기준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니 사고 날짜부터 정리하세요.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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