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강제집행·보전처분
인천 압류금지채권 변호사
압류할 수 없는 돈과 압류 해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를 못 써요.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범위변경 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일정 금액이 보호됩니다.
인천에서 압류금지채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압류금지채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생계를 위해 압류가 금지된 돈이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없고,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 기초생활수급비,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급여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어 해당 계좌의 일정 금액(월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압류금지 금액이 묶였다면 범위변경 신청으로 풀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급여의 2분의 1, 생계비 상당 예금 등)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 수급품과 수급 계좌 압류 금지 |
압류금지채권 요건·기한·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압류된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
| 기한 | 해당 없음 |
| 준비 서류 | 압류 결정문, 계좌 입금 내역(급여·수급비 구분), 생계비 자료 |
압류금지채권 사건의 주요 쟁점
생계비계좌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공적 급여
수급비·연금 전용 계좌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범위변경
생계가 어려우면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압류금지채권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이에요.
수급비는 압류가 금지되어 수급 전용 계좌 사용과 범위변경을 검토합니다.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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