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강제집행·보전처분
인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명도·인도 소송 전에 점유자가 바뀌지 않게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명도소송 전에 꼭 해야 하나요?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다시 소송해야 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는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그 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판결로 집행할 수 있어, 명도소송 전에 거의 필수적으로 신청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 민사집행법 제301조 준용 | 가처분 집행 |
| 판례 법리 | 가처분 후 점유를 승계한 자에게도 본안 판결로 집행 가능(승계집행문)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기한·준비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인도·명도 청구권과 점유 이전 우려 |
| 기한 | 본안 청구권 범위 안 |
| 준비 서류 |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점유자 정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주요 쟁점
점유자 특정
실제 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신청합니다.
집행관 집행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합니다.
승계집행문
이후 점유자에게는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실제 점유자 모두를 상대로 신청해야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판결이 있어도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상대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을 통해 찾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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