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학원비 환불 변호사
학원 중도 퇴원 시 교습비 환불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학원을 그만두는데 환불을 안 해줘요.
학원법상 남은 기간에 따라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통보 날짜를 기록하고, 학원이 거부하면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인천에서 학원비 환불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학원비 환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학원법은 학습자가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기간의 교습비를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습 기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2분의 1을 돌려받고, 그 이후에는 환불이 없는 구조이며, 학원이 이 기준보다 적게 주면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교습비 등 반환 |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반환 사유와 반환 기준(경과 기간별)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업종별 환불·위약금 기준(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 |
학원비 환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수강 중단과 반환 기준 |
| 소멸시효·기간 | 교습비 반환 청구는 계약 성격에 따른 시효 |
| 필요 서류 | 수강 계약서, 결제 내역, 퇴원 통보 기록 |
학원비 환불 사건의 주요 쟁점
반환 기준
경과 비율별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재비
교재비 반환은 별도로 따집니다.
교육청 신고
기준 위반은 교육청 신고로 압박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학원비 환불 자주 묻는 질문
한 달 치를 미리 냈는데 일주일만 다녔어요.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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