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공동구매 대금 분쟁 변호사
공동구매 주최자와 참여자의 대금 분쟁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공동구매 주최자가 돈만 받고 잠적했어요.
송금 계좌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사기 고소와 함께 지급명령으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 진행하면 효율적입니다.
인천에서 공동구매 대금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공동구매 대금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SNS나 카페 공동구매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주최자가 잠적하는 피해가 많습니다. 주최자가 판매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책임을 지고, 개인이 대행했다면 위임 관계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함께 고소와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받은 날부터 7일 내 청약철회, 표시·광고와 다르면 안 날부터 30일(받은 날부터 3개월) 내 |
| 민법 제680조, 제689조 | 위임과 상호 해지의 자유(불리한 시기 해지 시 손해배상) |
| 형법 제347조 | 사기죄 |
공동구매 대금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대금 지급과 미배송 또는 정산 불이행 |
| 소멸시효·기간 | 계약상 청구 10년(상사 5년), 일부 대금 채권은 단기 시효 |
| 필요 서류 | 공동구매 공지 캡처,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참여자 명단 |
공동구매 대금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주최자 지위
판매자인지 대행자인지 구분합니다.
다수 피해
피해자 공동 대응이 효율적입니다.
계좌 정보
송금 계좌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공동구매 대금 분쟁 자주 묻는 질문
물건이 공지와 달라요.
공지 내용과 다르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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