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반려동물 분양 분쟁 변호사
분양받은 반려동물의 질병·폐사 분쟁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분양받은 강아지가 일주일 만에 파보 판정을 받았어요.
분양 후 15일 안의 질병이면 판매업자가 회복 책임을 지고, 폐사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을 바로 받아 두세요.
인천에서 반려동물 분양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반려동물 분양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펫숍에서 분양받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곧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후 15일 안에 질병이 생기면 판매업자가 회복시켜야 하고, 회복 중 폐사하거나 15일 안에 폐사하면 같은 종류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판매업자는 계약서 교부 의무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업종별 환불·위약금 기준(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 |
| 동물보호법 제78조 등 |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계약서 교부 등) |
| 민법 제580조 | 하자담보책임 |
반려동물 분양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질병·폐사와 판매 당시 건강 상태 |
| 소멸시효·기간 |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분쟁해결기준은 15일 기준) |
| 필요 서류 | 분양 계약서, 결제 내역, 진료 기록, 폐사 진단서 |
반려동물 분양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15일 기준
분양 후 15일 안의 질병·폐사가 기준입니다.
진료 기록
판매 전부터 있던 병인지 소견을 받습니다.
계약서 교부
계약서 미교부는 업자 의무 위반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반려동물 분양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업자가 치료비를 안 준대요.
판매 전부터 있던 질병이라면 치료비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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