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계약 분쟁
인천 미성년자 계약 취소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한 계약을 취소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고등학생 아이가 몰래 고가 물건을 할부로 샀어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아이는 남아 있는 물건만 돌려주면 됩니다. 판매처에 취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인천에서 미성년자 계약 취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미성년자 계약 취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미성년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됩니다. 휴대폰 개통, 고가 물품 할부, 게임 결제가 대표적이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년인 것처럼 속였다면 취소가 제한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 가능 |
| 민법 제141조 단서 |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
| 민법 제17조 |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 불가 |
미성년자 계약 취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
| 소멸시효·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성년 등)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자녀 기본증명서, 계약서·결제 내역, 동의 여부 자료 |
미성년자 계약 취소 사건의 주요 쟁점
동의 여부
부모 동의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속임수
성년인 척 속였다면 취소가 막힙니다.
현존 이익
써 버린 이익은 반환 범위에서 빠집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미성년자 계약 취소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부모 동의서를 위조했대요.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가 제한될 수 있어 경위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없이 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체 메모, 견적서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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