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양수금 변호사
넘겨받은 채권을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대부업체에서 양수금 소장이 왔어요. 갚아야 하나요?
오래된 카드값이나 대출이 넘어간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답변서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양수금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양수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그 채권을 원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통지가 제대로 됐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양수금 소송을 내는 경우 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449조 | 채권은 양도할 수 있음 |
| 민법 제450조 |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 민법 제451조 | 채무자는 통지받기 전에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
양수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유효한 채권양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
| 소멸시효·기간 | 원래 채권의 시효를 그대로 따름 |
| 필요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양도통지서(내용증명), 원래 채권 증빙 |
양수금 사건의 주요 쟁점
통지 주체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며,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 승계
오래된 채권을 넘겨받은 경우 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항변
채무자는 통지 전에 생긴 상계 등 사유로 맞설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양수금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채무자가 모른다고 해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하고,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통지하게 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대여금·채권 분야의 다른 사건
+ 29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양수금 상담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