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투자금 반환 변호사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부터 따져 반환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투자한 돈은 손실이 나면 못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대여금처럼 청구할 수 있고, 동업 형태였다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 대화와 수익 지급 기록이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투자금 반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투자금 반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지인에게 사업 투자금을 줬다가 손실이 나면 "투자라서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거나 정해진 수익을 주기로 했다면 실질은 대여금으로 볼 수 있고, 투자라 해도 사업이 끝나면 남은 재산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면서 속였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와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 |
| 민법 제703조 | 조합: 2인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계약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투자금 반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원금 보장 약정 또는 정산 사유, 속임수가 있었다면 그 내용 |
| 소멸시효·기간 | 대여금은 10년, 사기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투자계약서·약정서, 송금 내역, 수익 지급 내역, 권유 당시 대화 |
투자금 반환 사건의 주요 쟁점
투자인지 대여인지
원금 보장, 확정 이자 약정이 있으면 대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동업 정산
공동사업이었다면 탈퇴나 해산 시 지분을 정산받습니다.
사기 여부
처음부터 사업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투자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매달 수익금을 받다가 끊겼어요.
약정 수익과 원금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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