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사업자금 대여 변호사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사업이 망했다며 빌린 돈을 못 갚겠대요.
대여였다면 사업 결과와 관계없이 갚아야 합니다. 상대가 동업 투자였다고 주장하면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인천에서 사업자금 대여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사업자금 대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상대가 사업 실패를 이유로 갚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동업 투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배분 약정 없이 원금과 이자만 받기로 했다면 대여금이고, 사업자금이라도 상인 사이 거래면 시효가 5년으로 짧아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
| 민법 제703조 | 조합(동업) |
사업자금 대여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대여 약정과 사업 수익과 무관한 상환 약속 |
| 소멸시효·기간 | 상행위로 빌려준 경우 5년, 그 밖에는 10년 |
| 필요 서류 | 차용증, 송금 내역, 사업자등록 정보, 상환 약속 대화 |
사업자금 대여 사건의 주요 쟁점
동업 주장
수익 배분이나 경영 참여 약정이 없었다면 대여로 봅니다.
상사 시효
사업자 사이 대여는 5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여
법인에 빌려줬다면 대표 개인 책임은 별도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사업자금 대여 자주 묻는 질문
법인에 빌려줬는데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가 개인으로 연대보증하지 않았다면 법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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