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대여금·채권
인천 용역대금 변호사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대가를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일을 다 해줬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돈을 안 줘요.
계약에서 정한 일을 마쳤다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있으면 그만큼 감액하는 문제로 다룹니다. 결과물 전달 기록과 상대의 수정 요청 내용을 정리하세요.
인천에서 용역대금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용역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디자인, 개발, 컨설팅, 행사 대행처럼 일을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용역대금을 청구합니다. 결과물을 완성해 넘겨야 대금을 받는 도급형인지, 일한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는 위임형인지에 따라 청구 요건과 시효가 달라집니다. 작업 범위와 완료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4조 | 도급: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결과에 보수 지급 |
| 민법 제686조 | 위임의 보수 |
| 민법 제163조 제3호 |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의 소멸시효 |
용역대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계약 내용, 일의 완성 또는 수행, 대금 미지급 |
| 소멸시효·기간 | 용역의 성격에 따라 3년 또는 10년(상사 5년) |
| 필요 서류 | 계약서·견적서, 작업 지시 메일, 결과물 전달 기록, 세금계산서 |
용역대금 사건의 주요 쟁점
완성 여부
도급형이면 결과물이 완성됐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범위 변경
추가 작업 요청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금도 청구합니다.
검수 지연
상대가 검수를 미루며 지급을 거부하면 사용 사실로 완성을 주장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용역대금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 일을 받았어요.
작업 요청과 금액 합의가 대화에 남아 있으면 계약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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