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공사보증금 반환 변호사
공사 이행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공사를 마쳤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준공 확인 자료로 공사 완료를 증명하고 반환을 청구합니다.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몰취하려 하면 하자보수보증금과 구분해 다툽니다.
인천에서 공사보증금 반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공사보증금 반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공사계약 때 낸 계약보증금이나 이행보증금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발주자가 공사 지연이나 하자를 이유로 보증금을 몰취하겠다고 하면, 그 귀책이 실제로 수급인에게 있는지, 몰취 금액이 손해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를 다툽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398조 제4항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과다하면 감액 |
| 민법 제548조 |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받은 보증금 반환) |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계약보증금 처리 |
공사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공사 완료 또는 몰취 사유 부존재 |
| 소멸시효·기간 | 보증금 반환 10년(상사 5년) |
| 필요 서류 | 공사계약서, 보증금 납부 증빙, 준공 확인서, 몰취 통지 |
공사보증금 반환 사건의 주요 쟁점
몰취 요건
계약서상 몰취 사유가 실제 있었는지 봅니다.
감액
과도한 몰취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증증권
보증회사 증권이라면 보증회사와 관계도 정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공사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을 전부 몰취한대요.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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