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건설기계 임대료 변호사
굴착기·크레인 임대료를 회수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굴착기 임대료를 못 받았어요.
작업확인서와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 기관에 청구합니다. 없으면 업체 재산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건설기계 임대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굴착기, 덤프트럭,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임차한 업체에 청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증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하도급 업체가 못 주면 원청 책임을 검토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 민법 제618조 | 임대차 |
| 민법 제163조 제3호 | 공사 관련 채권 3년 시효 적용 가능 |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기계 대여와 사용, 임대료 미지급 |
| 소멸시효·기간 | 3년(대여 형태에 따라 다툼 있음) |
| 필요 서류 | 대여계약서, 작업확인서, 세금계산서, 지급보증서 |
건설기계 임대료 사건의 주요 쟁점
작업확인서
현장 확인 서명이 임대료 증명의 핵심입니다.
지급보증 청구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청 책임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연대 여부를 따집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건설기계 임대료 자주 묻는 질문
지급보증서를 안 받았어요.
원청이나 하청에 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발급 자체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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