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건축·공사대금
인천 기성고 정산 변호사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완성된 부분에 실제로 든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약정 공사대금에 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인천에서 기성고 정산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기성고 정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기성고는 전체 공사 중 실제로 완성된 비율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시 대금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판례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 비율을 기준으로 약정 총 공사대금에 그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을 쓰며, 다툼이 있으면 법원 감정으로 정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판례 법리 | 기성고 공사대금 = 약정 총공사비 × 기성 비율(실제 투입 공사비 기준) |
| 민법 제664조 | 도급: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결과에 보수를 지급 |
| 민사소송법 제333조 | 감정 |
기성고 정산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완성된 부분의 범위와 비율 |
| 소멸시효·기간 | 3년 |
| 필요 서류 | 공정표, 현장 사진, 투입 자재·인력 자료, 감정 결과 |
기성고 정산 사건의 주요 쟁점
산정 방식
기성 비율 산정에 필요한 공사비 자료를 모읍니다.
미시공 공제
하자나 미시공 부분은 비율에서 빠집니다.
감정 비용
감정 비용 부담도 고려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기성고 정산 자주 묻는 질문
기성 확인서를 받았어요.
건축주가 서명한 기성 확인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사 중간에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지금까지 된 공사 범위를 사진과 감정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성고(완성된 비율)를 확정하지 않고 업체를 바꾸면 나중에 대금 정산과 하자 책임을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건축·공사대금 분야의 다른 사건
+ 7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기성고 정산 상담
계약서나 대화 기록을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