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상가 명도 강제집행 변호사
판결 후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을 때 집행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판결이 났는데도 가게를 안 빼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 후 정해진 날에 집기를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상가 명도 강제집행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상가 명도 강제집행,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가 세입자가 영업을 계속하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먼저 자진 퇴거를 권고하는 계고를 하고, 정해진 날에 노무 인력이 들어가 집기를 반출합니다. 상가는 시설물과 재고가 많아 보관 비용이 크고, 집행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58조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
| 민사집행법 제53조 | 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 |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6항 | 목적물 외 동산의 처리와 보관 |
상가 명도 강제집행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집행권원(판결·화해조서)과 집행문 |
| 소멸시효·기간 | 판결 확정 후 10년 |
| 필요 서류 |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 집행문, 집행 비용 예납 |
상가 명도 강제집행 사건의 주요 쟁점
계고 절차
계고 기간 동안 자진 퇴거를 유도합니다.
동산 처리
반출한 집기는 보관 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변경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이 막혀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상가 명도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반출한 집기는 어떻게 하나요?
보관 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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