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상가 임대차 분쟁 변호사
상가 보증금·월세·원상복구 분쟁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상가도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회수합니다. 원상복구 범위 다툼이 함께 있다면 입점 당시 상태 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인천에서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상가 임대차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 반환, 월세 인상,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권리금이 얽혀 다툼이 복잡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으로 정해지는데,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대항력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환산보증금 기준과 적용 범위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상가 임대차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분쟁 쟁점별 요건(보증금 반환·증액·원상복구 등) |
| 소멸시효·기간 | 보증금 반환 10년, 권리금 배상 3년 |
| 필요 서류 | 계약서, 사업자등록, 입금 내역, 인테리어 자료, 관리비 내역 |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환산보증금
적용 법조문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원상복구 범위
입점 당시 상태가 기준이라 입점 사진이 중요합니다.
조정 활용
조정위원회는 비용이 적고 빠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상가 임대차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상가도 분쟁조정을 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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