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임대차·전세보증금
인천 곰팡이 하자 변호사
곰팡이·결로 피해의 책임과 보상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원룸 곰팡이가 심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단열이나 누수 같은 구조적 원인이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개선되지 않으면 차임 감액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세요.
인천에서 곰팡이 하자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곰팡이 하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곰팡이는 건물 단열이나 누수 같은 구조적 하자가 원인이면 집주인 책임이고, 환기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원인이면 세입자 책임으로 다투어집니다. 곰팡이가 심해 거주가 어려우면 수선 요구, 차임 감액,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가구·옷 피해와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 |
| 민법 제627조 | 일부 사용 불능 시 차임 감액 청구 |
| 민법 제580조 준용 | 목적물 하자에 대한 책임 |
곰팡이 하자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구조적 원인의 곰팡이와 수선 요청, 피해 |
| 소멸시효·기간 | 수선 청구는 임대차 기간 중,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계약상 책임은 10년) |
| 필요 서류 | 곰팡이 사진·영상, 습도 측정, 수리 요청 문자, 피해 물품 자료 |
곰팡이 하자 사건의 주요 쟁점
원인 판단
단열·누수 점검으로 원인을 가립니다.
계약 해지
거주가 어려울 정도면 해지를 주장합니다.
피해 배상
가구, 의류, 건강 피해를 함께 청구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곰팡이 하자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환기를 안 해서라고 해요.
전문 업체 점검으로 원인을 확인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 기간에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임대차·전세보증금 분야의 다른 사건
+ 30개 더 보기
많이 찾는 다른 분야
인천 곰팡이 하자 상담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부터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