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가등기 말소 변호사
오래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20년 전 가등기가 남아 있어요.
매매예약 가등기라면 예약 완결권이 10년이 지나 소멸했을 수 있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등기 말소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가등기 말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등기는 장래의 소유권 이전을 미리 순위 보전해 두는 등기로, 담보 목적이거나 매매 예약으로 설정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오래된 가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담보 가등기는 빚을 갚으면 말소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담보가등기의 실행 절차와 청산 |
| 판례 법리 |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
가등기 말소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가등기 원인의 소멸(제척기간 경과, 채무 변제 등) |
| 소멸시효·기간 | 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 |
| 필요 서류 | 등기부, 가등기 원인 서류, 변제 자료 |
가등기 말소 사건의 주요 쟁점
담보 여부
실제로 담보 목적인지가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완결권 기간
10년 경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청산 절차
담보가등기는 청산 없이 본등기할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가등기 말소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 때문에 가등기를 해줬어요.
담보가등기라면 빚을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청산 절차 없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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