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부동산
인천 매매계약 해제 변호사
이행지체·하자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를 해제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상대가 잔금을 계속 미뤄요. 계약을 깰 수 있나요?
등기 서류를 준비해 두고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요구한 뒤, 그래도 안 내면 해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인천에서 매매계약 해제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매매계약 해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가 잔금을 내지 않거나 매도인이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상대 잘못으로 해제된 것이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제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 시 상당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 |
| 민법 제548조 | 해제 시 원상회복(받은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
| 민법 제551조 |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민법 제543조 |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
매매계약 해제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상대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최고와 해제 통지 |
| 소멸시효·기간 | 원상회복·손해배상 10년 |
|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 등기부등본, 최고·해제 통지서(내용증명) |
매매계약 해제 사건의 주요 쟁점
동시이행
내 의무를 제공했어야 상대 지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합니다.
이행불능
제3자에게 이중 매매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매매계약 해제 자주 묻는 질문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없으면 실제 손해를 따져 정산합니다.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등기부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가 나오지만, 미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잔금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필요하면 매도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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