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임원 퇴직금 변호사
이사·감사 등 임원의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이사로 퇴임했는데 퇴직금을 안 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이 정해져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는지를 따져 근로자 퇴직금을 주장합니다.
인천에서 임원 퇴직금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임원 퇴직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임원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과 달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고, 반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과도하게 올린 퇴직금은 회사가 효력을 다투기도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
| 판례 법리 | 명목상 임원이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 퇴직금 인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자 퇴직금 |
임원 퇴직금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정관·주총 결의에 근거한 퇴직금 또는 근로자성 |
| 소멸시효·기간 | 임금채권은 3년, 정관상 보수 청구는 상사 5년이 적용될 수 있음 |
| 필요 서류 |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총 의사록, 업무 실태 자료 |
임원 퇴직금 사건의 주요 쟁점
지급 근거
정관·규정·결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성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봅니다.
과다 지급
퇴직 직전 인상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임원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등기 이사였지만 사실상 직원이었어요.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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