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동업계약 해지 변호사
동업 관계에서 빠지거나 동업을 끝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동업을 그만두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받습니다. 사업이 손실 상태라면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어 재산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동업계약 해지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동업계약 해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동업에서 빠지고 싶다면 탈퇴를, 동업 자체를 끝내려면 해산을 선택합니다.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고, 해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동업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사업과 재산을 갖고 탈퇴자에게 지분을 정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716조, 제719조 | 조합원의 탈퇴와 지분 계산 |
| 민법 제720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해산 청구 |
| 판례 법리 |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조합 해산 없이 잔존자 단독 소유, 탈퇴자 지분 정산 |
동업계약 해지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탈퇴·해산 사유와 의사표시 |
| 소멸시효·기간 | 정산금 10년 |
| 필요 서류 | 동업계약서, 탈퇴 통지서, 조합 재산 목록 |
동업계약 해지 사건의 주요 쟁점
탈퇴와 해산 구분
사업을 계속할 사람이 있는지로 선택합니다.
불리한 시기
조합에 불리한 시기의 탈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기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동업계약 해지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탈퇴를 안 받아 줘요.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탈퇴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깁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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