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부정경쟁행위 변호사
상호·간판·제품 모방과 성과 도용을 막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우리 가게 이름과 간판을 그대로 베꼈어요.
우리 상호가 알려져 있고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없어도 부정경쟁행위로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부정경쟁행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널리 알려진 상호나 상품 표지를 흉내 내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등록 상표가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하고 급하면 가처분으로 사용을 막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의 정의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정경쟁행위 금지·예방 청구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손해배상 |
부정경쟁행위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또는 보호할 성과와 혼동·도용 행위 |
| 소멸시효·기간 |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상호·표지 사용 기간과 인지도 자료, 모방 사례 자료, 매출 자료 |
부정경쟁행위 사건의 주요 쟁점
주지성
표지가 널리 알려졌는지를 증명합니다.
혼동 가능성
소비자 혼동 사례를 모읍니다.
성과 도용
투자로 만든 성과의 무단 사용을 다툽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부정경쟁행위 자주 묻는 질문
상표 등록을 안 했는데도 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없이도 널리 알려진 표지를 보호합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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