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명의 대여 사업자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사업의 책임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는데 세금이 저에게 나왔어요.
실제 사업자가 친구라는 증거를 모아 세무서에 실질과세를 요청하고, 납부한 금액은 친구에게 구상합니다. 명의 대여 자체가 처벌될 수 있어 상담을 받으세요.
인천에서 명의 대여 사업자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명의 대여 사업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업에서 생긴 세금, 거래 채무, 4대보험료 책임을 명의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은 명의 대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있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사업자에게 구상하고 세무서에 실사업자 확인을 요청해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법 제24조 | 명의 대여자는 오인한 제3자에게 명의 차용자와 연대 책임 |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원칙 |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명의 대여 처벌 |
명의 대여 사업자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명의 대여 사실과 실제 사업자 |
| 소멸시효·기간 | 구상권 10년 |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경위 자료, 실제 운영자 증거, 세금 고지서 |
명의 대여 사업자 사건의 주요 쟁점
대외 책임
거래 상대방에게는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실질과세로 실사업자에게 부과되도록 다툽니다.
형사 위험
명의 대여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명의 대여 사업자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저에게 대금을 청구해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거래 상대방에게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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