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가맹금 반환 변호사
가맹 계약 전후 낸 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가맹 계약 후 바로 그만두고 싶어요.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서를 미리 받지 못했거나 허위 정보를 들었다면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니 서두르세요.
인천에서 가맹금 반환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가맹금 반환,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을 중단했다면 가맹점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가맹금 예치 제도로 예치기관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가맹금 반환 사유와 서면 요구 기간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가맹금 예치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반환, 불공정거래 금지 |
가맹금 반환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반환 사유(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 정보, 영업 중단 등) |
| 소멸시효·기간 | 사유별로 계약일 등부터 4개월 내 서면 요구 |
| 필요 서류 | 가맹계약서, 가맹금 납부 내역, 정보공개서 수령 여부, 허위 정보 자료 |
가맹금 반환 사건의 주요 쟁점
요구 기간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예치 가맹금
예치기관 반환 절차를 활용합니다.
반환 범위
이미 받은 서비스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가맹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가맹비가 예치돼 있대요.
예치기관을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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