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 회사·상사
인천 가맹점 분쟁 변호사
가맹본부와의 계약·불공정거래 분쟁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앞 학익동에 있어 재판 기일과 기록 열람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가맹본부가 말한 매출이 전혀 안 나와요.
예상매출액을 과장했다면 가맹사업법상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하세요.
인천에서 가맹점 분쟁 사건을 맡는 법원
- 민사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학익동)
- 소액사건
- 청구 금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 단독재판부가 맡고, 강화군 주민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강제집행
- 인천지방법원 신청과, 집행관사무소, 경매계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부동산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난 곳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검단)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문을 열면 서구·계양구·강화군 등 일부 지역의 관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천 가맹점 분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과장된 매출 정보, 일방적 계약 해지, 필수품목 강제 구입, 영업지역 침해 같은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검토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손해는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반환, 불공정거래 금지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은 손해의 3배 이내 배상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계약 해지 절차 |
가맹점 분쟁 청구 요건·소멸시효·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청구 요건 |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와 손해 |
| 소멸시효·기간 |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
| 필요 서류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필수품목 구매 내역 |
가맹점 분쟁 사건의 주요 쟁점
허위 정보
예상 매출 과장은 3배 배상 대상입니다.
해지 절차
2개월 이상 유예 기간과 서면 통지 등을 확인합니다.
분쟁조정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을 활용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계약서,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보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금액,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증거 정리
상대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쓸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어 둡니다.
소 제기·가압류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걸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법원에 냅니다.
변론·조정
준비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투고, 법원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판결 전에 끝내는 길도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강제집행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압류·추심, 경매로 실제 돈을 받아냅니다.
인천 가맹점 분쟁 자주 묻는 질문
본부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어요.
법정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나 동업자끼리 다툴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정관, 주주명부, 동업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부터 모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처럼 2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 사건도 있어, 문제가 된 결의나 거래가 있었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인천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면 어디에 소송을 내나요?
돈을 받을 사건이라면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관할을 다투거나 사건 성격상 다른 법원이 맡아야 하면 옮겨질 수 있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부터 정리합니다.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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